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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지사, 박 당선인에 ‘균형발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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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및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인수위원회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박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간 첫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소외받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안 사항을 신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전남도의 7개 지역현안사업으로 서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목포∼부산 간 고속철 확충,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방사선방호연구원 설립 등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 역할 강화 등 4개 분야 지역 공통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분야별 세부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의 경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등이다.


지방재정제도 개선분야는 지방소비세율(5%→20%)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1.24%) 등이다.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분야는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 비서실 내 지방자치전담 비서관 설치, 안전행정부 내 지방자치 지원기능 보강,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전환, 대통령-시도지사 간 간담회 정례화 등이다.


지역 당면현안 분야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소분 전액 조기보전 등이다.


전남도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지방의 맟춤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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