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남 거제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20.36%로 전국 평균치 2.48%의 열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로 주택수요가 큰 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개발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인천 중구, 경기 일산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동구, 경기 일산서구는 지난해 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 같은 지역별 가격 조정은 정부의 편차 줄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단독주택공시가격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이 부분 격차 해소를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공시가격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60% 수준에서 맞추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시세반영률을 고르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10% 이상 상승한 곳은 거제시를 비롯해 울산 동구(11.29%), 경북 울릉군(10.25%) 세 곳이었다. 이 밖에 경남 창원성산과 의창도 각각 9.55%와 7.78%가 올라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택지개발, 관광지구 등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컸던데다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 기존 도심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높았고, 도시개발이 최근 급격히 이뤄진 곳의 경우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부담이 있어서 시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신도시 지역의 상승률이 전국 개별주택 가격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가격산정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다. 이를 지자체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수정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해당 거주민의 세수 부담 등을 이유로 공시가를 상승분을 낮춰왔다. 이에 실거래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공시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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