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정보 일원화 추진, 소비자는 뒷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장.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험정보원 설립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 사회보험노조, 대한병원협회, 금융소비자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보 일원화는 현재 생ㆍ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백가쟁명식 얘기들이 오갔지만 큰 줄기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보험판 빅브러더가 출현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하나는 '보험개발원 설립이 민영의료보험으로 가는 길 아니냐' 였다.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을 대행하게 돼 결국 민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고 힘이 세진 보험사는 병원과 결탁해 공적의료보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외에 보험정보원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위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세시간이나 진행됐던 세미나는 공허했다. 보험정보 주체인 '금융소비자'는 세미나 주제 발표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험판 빅브러더 출현, 공적 의료보험 약화 우려 등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내부문건에서 추진 배경만 밝힐 뿐,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

보험정보에는 가입자의 성별, 나이 등 기본사항부터 질병치료 내역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한 만큼 정보의 규모는 깊고도 넓다.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일 경우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과연 소비자가 안중에 있기나 한 것일까.'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보험정보 일원화를 둘러싼 공방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