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법 개정안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100만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시민권 부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27일 미국 의회에서도 이민법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측 의원 8명이 초당파적으로 이민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엄격하지만 공정한 방법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취업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민법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 이민법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역시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구성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었다.

초당파적으로 이민법 개혁안을 내놓은 8명의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이민시스템이 "고장났다"며 국경 경비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납입하고, 영어 시험 및 신원 조회를 통과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안에는 고용주들이 취업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에 대해 고급 학위를 갖춘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8명의 상원의원들은 5주내에 법안 형태로 입법해서, 4월 초 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이민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의미있는 이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의회에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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