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내용상으로는 이명박정부와, 시스템상으로는 노무현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유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 구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는 국(局) 단위의 3~4개 조직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와 위기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공통점이 있지만 시스템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와 이 기능을 흡수해 설치된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정책조정실, 전략기획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 4개 조직으로 운영됐다.
정책조정실은 당면한 실무현안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관계 부처의 조정업무기능을 맡았고 전략기획실은 중장기적 안목의 국가안보정책을 담당했다. 정보관리실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분야의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나 테러ㆍ재난ㆍ재해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맡았다.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세부조직은 이름과 단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NSC 사무처의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3~4개 세부조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의 윤곽이 나오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안보실장 인사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중량급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분야 간사인 김장수전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각론으로 가면 다른 분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방장관까지 역임한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는 사무차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고 인력도 대폭 확대되는 등 조직규모와 역할이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은 각종 정책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며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월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으로 흡수해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 실세'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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