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설은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28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싸잡아 비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은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한은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야만 권한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걸 합리화하던 용어가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용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반대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대단히 정의롭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의 꼼수 정치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실익을 얻는 가운데 잘못과 책임을 안고 가고, 박 당선인은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효과를 누리려한다는 문제 제기다.
문 의원은 “만일 박 당선인이 잘못된 사면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친박 인사 사면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임기 중 측근이나 재벌 비리에 대한 사면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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