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논란 재점화

인천시 발주 용역 중간보고에서 이전 적지로 인천신항 제시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에서 인천신항(송도)이 이전 최적지로 꼽혔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신항 주변에 LNG생산기지와 LPG저장시설이 몰려 있어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유사시 피폭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인방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28일 세일종합기술공사로부터 ‘인방사 이전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용역’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용유도 왕산 북단, 무의도 남단, 인천신항(LNG생산기지 서측) 등 3곳의 후보지 가운데 인천신항이 이전 적지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파고, 하부지반여건, 수심, 선박운항여건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왕산 북단은 19점, 무의도 남단은 23점, 인천신항은 26점을 받았다.

인방사 이전 적지는 개발계획에서 갈렸다.

용역사는 인천신항의 경우 지난 2006년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에 인방사 부두가 반영됐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을 주고 왕산 북단과 무의도 남단은 기본계획 미고시를 이유로 5점을 주는데 그쳤다.

시가 인방사 이전 부지로 인천신항을 결정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항 갑문 입구에 위치한 인방사는 인천대교가 피폭될 경우 함대 출동이 막히는 등 작전에 결정적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전이 추진됐다.

인천시, 국방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 인방사를 2015년까지 송도신항 인근 38만여㎡에 이전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가 신항 인근에 군함 부두를 포함한 인방사 이전 공사를 맡아 국방부에 넘기는 대신 기존 인방사 부지 22만여㎡를 소유한 국토해양부는 이 땅을 국방부로 관리전환하고 국방부는 시에 무상 양여하는 내용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신(新)인방사 부근에 인천해양경찰서를 건립해 해양경찰청에 제공하고 해경은 기존 인천해양경찰서 부지를 국토해양부로 관리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방사 이전 규모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별도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10년 말 인방사 이전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에서 인천신항과 무의도 남단에 동일한 점수를 주고 이전 적합지로 제시했지만 2곳 모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무의도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방사가 옮겨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이중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인방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성이 없고 민자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 측면에서 추진되는 인방사 이전은 이전 부지 확정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비용 마련도 어려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