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지원액 16년만에 최저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제공된 인도적지원 규모가 6년연속 감소하더니 지난해는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통일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141억원이다. 정부의 백신 및 의료교육 23억원, 민간의 의약품 등 118억원 등을 합친 규모로 2011년의 196억원보다 28.1%가 감소한 규모다.

2011년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65억원 규모의 영ㆍ유아용 의약품을 북한에 보냈고, 민간단체는 말라리아 방역용품과 분유, 두유, 밀가루 등 131억원 어치를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측이 북측에 지원한 규모는 정부 1024억원, 민간 1551억원 등 총 2575억원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인도적 대북지원 1조2747억원의 20%, 김대중 정부 5829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2006년 2982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07년에도 2892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163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09년 671억원, 2010년 404억원, 2011년 196억원, 2012년 141억원 등으로 감소하면서 6년새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피격 사건,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단행,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적인 대북지원 금액도 줄어들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700만 달러(약 77억원). 지난 2011년 북한에 2500만 달러,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1100만 달러와 195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줄어든 금액이다.

CERF는 올해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12개국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7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은 현재 대북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