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민봉 인수위 간사, 국무총리실·청와대 조직개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오종탁 기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과 청와대 조직 개편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조정하고,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실로 승격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은 3실 9비서관체제로 수정됐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의 일문일답이다.

▲총리실 산하 각종 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3개는 신설 및 유지된다.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존속 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있는 위원회일 경우에 그렇다. 또 총리실 소속 위원회 부처 소속 위원회 등도 실효성 고려해 존폐여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되면서 박근혜 청와대는 3실 체제가 되나?
=그렇다.

▲실로 승격한다는 것이 조직, 인원 확대된다는 것인가?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정원에서 큰 인원 증가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청와대조직개편안 발표했을 때 2실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3실 체제로 늘어난 배경 무엇인가?
=지난번 2실 체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문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면서 3실 체제 된 것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실효성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를 고민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무엇인가?
=옥동석 교수가 현재 작업중에 있다. 그 작업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발표하겠다.

▲이번 국무총리실 개편이 책임총리제 구현하겠단 박 당선인 공약과 결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책임총리제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 제가 그것을 책임총리제와 연결시키긴 좀 곤란하다. 다만 현재 총리 비서 기능은 제 2차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이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수행 중이다. 새 총리가 보다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 받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킨 것이다.

▲국무총리실장이 지금 장관급인데 그게 차관급이라면 격하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만 변경한다. 장관급 실장직은 유지된다.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 2명도 유지) 비서실이 독립되는 것이다.

▲국무총리 밑에 차관이 3명인가?
=그렇다.

▲국무총리실 명칭 변경 배경?
=그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용어의 사용은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애매한 부분 있다. 그 안에서 비서실이란 기능 있다. 따라서 비서실 독립시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 총리실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총리실의 경우 비서실 기능 독립시키면서 그 기능자체가 국무조정에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치안총수라 할 수 있는 경찰청장보다 위상이 높아진다. 바람직하다고 보나?
=역할 자체가 구분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맡는다. 물론 일정 부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 있겠으나 분명히 두 업무 영역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경호처 승격 배경?
=그간 경호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호실은 추가로 인원 확충은 안한다고 했다. 업무 과중이라면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인원 늘려야 하지 않나?
=그것은 업무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 갖는 상징성이 있다. 차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와 장관이 그 기관장일 때 구성원 가지는 사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보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