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던 민간 발전사 수익 제한될까

'상한가격제' 도입 등 28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정부 "전기는 공공재" VS 민간발전사 "반시장적 처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전기는 공공재일까,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상품일까.

전력 구매 단가를 놓고 정부와 민간 발전사가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측은 민간 기업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다보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민간 발전소들의 수익의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26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8일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최근 한전이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ㆍ판매 수익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 "더는 못 참아" = 정부가 먼저 '규제'라는 카드를 먼저 뽑아든 이유는 정부가 2월 초 발표 예정인 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간 대기업들의 발전 사업 참여 폭이 대폭 커져 이를 미리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0년까지 추가로 건설하는 발전소 중 민간 회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가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발전용량의 16% 수준이던 민자 발전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는 민간 대기업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매력적인 '신성장 동력'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민간 화력발전 업체들은 지난해 1~3분기에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 5.7%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다. SK E&S의 영업이익률은 65.2%에 달했다. 30여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기업이 높은 수익을 거두는 이유는 현행 전력거래 체계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가장 비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한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시간에 공급한 전력 1㎾h당 단가가 A사는 10원, B사는 50원, C사는 100원이 들었다면, 한전은 이 중 가장 높은 C사의 100원을 전력 구매 단가로 결정한다. A사는 90원, B사는 50원의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3분기 한전은 8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총부채는 91조원을 기록했다.

◆ 민간발전사 "반 시장적 처사" = 민간 기업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개 회원사를 둔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의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며 최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간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뛰어든 민간기업들이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라는 대못을 박는 것은 반시장적인 처사"라면서 "2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대폭 줄어들게 될 텐데 결국 이는 국가적으로 전력수급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실무협의는 전력거래소가 의장을 맡고 지경부 1명, 전력거래소 2명, 한전 2명, 한국수력원자력 2명, 한국동서발전 1명, 민간발전소 대표 1명, 외부 학계에서 3명으로 구성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실무협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규칙개정위원회와 지경부 전기위원회를 거쳐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