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우뚱해진 책임총리, 부총리에 쏠린 눈

김용준 총리후보는 화합이미지..정책능력에는 의문
경제부총리 권한 커질 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실세 장관들의 역할에 더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총리후보자가 '책임총리제'의 적임자이기 보다는 '화합형'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을 주도적으로 실천해야할 부처의 장관들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 총리후보자는 본인이 나서서 국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화합형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며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정부와 대통령사이의 가교역할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총리후보자가 사회의 현안, 대북정세나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김 총리후보자에게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부총리와 각 부 장관들로 지명되고, 이들이 현안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장관제'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던 만큼 박 당선인의 공약실천과 국정운영에 있어 장관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가장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단연 경제부총리다. 지난 15일 인수위가 정부 부처 조정을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 신설을 설명할 당시에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신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제 부흥의 중책을 맡은 데다 총리가 법조계에서만 평생을 보내왔던 인물인 만큼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세지는 것은 명약관화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현안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총리후보자가 고령에 법조인 출신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경제나 주변국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과학과 산업의 '통섭'을 통한 '창조경제'를 강조해 왔고, 22일 정부 조직 개편 추가 발표에서 미래부에 막강한 권한이 실렸던 만큼 미래부장관은 경제부총리와 투톱 체제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철 교수는 김 총리후보자의 인수위 기간 업무를 평가에 대해 "좋게 말하면 조용하고 섬세했고,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이었다"며 "차기 정부의 장관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