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또 검증받겠다는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4대강사업의 감사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정부는 23일 "관련 전문가 모임인 관련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이 주요 시설물과 수질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취지는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1년과 지난해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다, 감사원 역시 두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내 검증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조사 때와 달리 철저히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나, 4대강사업 추진 당시 시민단체 일각에선 "학자,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이지 못했고 정권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문가 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일문일답.

▲ 국회차원에서 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
= 국회는 국회 판단에 의해, 본연의 기능에 의해 필요한 조사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보겠다.

▲ 민주당에서 총리실이 하는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해 차기정부에 맡겨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 정부로서는 한 달 남은 기간이지만 이 상태로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게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번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 학계 중에서도 4대강 사업의 반대 입장에 있는 학회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단체, NGO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참가할 수 있는가.
= 기본적으로 학회의 구성 자체도 일임을 할 것이다.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조금 더 검증이 투명하게 이뤄지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다.

▲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 인선을 위해서는 인선 자체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장기간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주체에 대한 인선문제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전문가가 구성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