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
전자 예금 압류제 전격도입
자동차번호판 영치 , 부동산 압류 , 관허사업 제한 강력처분
전남 광양시가 자동차 관련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그 동안 자진납부에 의존해 오던 체납액 징수체계를 과감히 뜯어 고치고 '전자 예금 압류제' 전격도입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8억 6,500만원의 자동차과태료를 징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납액이 무려 57억 1500만원에 이르고 이는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6억 5,100만원의 86%에 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시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사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말 전담인력을 확보, 2013년부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교통행정의 최우선사업으로 채택하여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 째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오는 2월말까지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 예금 압류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납부를 독촉하고 예금압류를 고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으로써 구축이 완료되면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폭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각종 보조사업 제한,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현 시 교통행정과장은 “2013년을 선진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주차 강력단속, 공영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광양 5일시장 주변 차량노점상 단속, 범시민 시내버스 타기 운동, 불법주차 차량 견인실시, 주차단속 CCTV 확대설치, 자동차과태료 강력징수 등의 교통시책을 단호하게 펼쳐 교통질서가 바로선 선진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