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시경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반기는 까닭

지원금·인력 확충으로 정책효과 기대감 높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소상공인 지원기관 두 곳이 '통합'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밝다.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예전보다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공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경원) 직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통합하는데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위상이 '진흥원'에서 '공단'으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도 그만큼 막중해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두 기관을 합쳐 가칭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의 탄생이 예견됐다.

소상공인 전문기관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진흥원이 공단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다. 그동안 한정된 금액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공원 한 관계자는 "업무가 중첩돼 절차상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게 돼 서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올해 6조~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보증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금은 향후 201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력 충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경원 관계자는 "보통 통합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의 통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상황"이라며 "기관이 커지는 만큼 많은 인력이 충원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기관은 자세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칫 정권 말 확대해석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시경원측은 "이번 지원책은 갑자기 만들어진게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소상공인 기관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지원책의 효율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뿌리이고 민생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들의 삶이 제고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