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미래창조과학부, 컨트롤타워 잘할것…순수과학 안죽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6일 새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대부처의 신설로 순수과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에 출연,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차관 신설, 식약처 격상 등을 언급하며 "경제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안전을 강조한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전행정부로 한 것을 보니 앞으로 경찰, 소방 쪽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큰 정부라고 하기보다도 이명박 정부보다 조금 커진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생각과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해서 정부가 조금 커진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에 앞서 야당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한 갈등들이 재현이 될 듯 싶어 얘기를 안 한 듯 싶은데 의견취합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경제위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은 맞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덩치를 키우고 실권까지 주면서 일을 풀어나갈 것 같은데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나갈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와 진흥이 한 데 묶여서 선수가 심판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떤 식으로 편재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는 선수대로 하고 또 심판기능은 또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더 두고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순수과학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쪽으로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떼는 것 같은데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한 데 묶여 있다고 해서 순수과학이 죽는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이날도 기초노령연금, 군복무기간단축,중증 4대 질환 보장 등 박근혜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소득하위 70%에 20만원, 상위 30%대 평균 9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65세가 넘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한테도 매달 9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주겠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약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원칙,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들어 국민들에 실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