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박근혜 새 정부 핵심 키워드는 경제·안전·통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조직개편안 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부흥과 국민 안전 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국민행복'을 통치철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강조해왔다.

◇ 핵심키워드는 경제부흥ㆍ국민안전

이와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향후 5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부흥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분석된다. 경제분야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으로 책임과 권한이 나눠져 있어 '컨트롤타워'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당선인은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ㆍ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경제 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하에 경제부총리 부활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을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경제분야 정부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부총리를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이유는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김 인수위원장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국민안전을 핵심 요체로 삼았다. 선거 기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척결 의사를 밝혔던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 식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민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를 개편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행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생활 안전 기능도 대폭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도 '불량 식품' 일소를 통한 국민 안전 추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국민안전강화는 박 당선인의 기본적인 철학인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 정부 3.0 체제 구현

이번 조직개편에선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효율적인 행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정부 3.0'의 철학이 스며들여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가 없이 정보를 공유해 이것이 국민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들이 국민을 중심에 놓고 반드시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도 "통섭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각 산업분야간 단순한 융합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로 결국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느냐 하는 목표를 주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을 맡게 된 것이 이같은 정부 3.0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신설해 다른 업무분야와의 협업과 통섭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창조과학을 통한 창조경제를 일궈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이 각 부처에 걸쳐 분산된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박 당선인 비서실의 핵심 실세 격인 이정현 정무팀장은 이와 관련 "정치적 싸움보다는 국가의 힘을 국민의 먹고 사는데에만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후속 개편ㆍ청와대 구성도 관심사

인수위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부처 산하 기관의 이전 배치 등 새 정부의 총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와 기존 부서간 세부적인 업무 배분도 과제다. 각급 위원회의 기능별 배치,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 등도 향후 발표될 전망이다. 또 책임총리제 실시 등 국무총리실의 위상 변화 여부, 복지ㆍ안보분야 컨트롤 타워 설치 여부 등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설치 등을 뼈대로하는 새 정부 청와대의 구상도 조만간 발표된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박 당선인에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고립돼 있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구중 궁궐'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한편, 수석비서관 역할 축소,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민정수석 폐지, 경제수석실 기능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