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조직개편 키워드는 '경제살리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 코드명은 '경제살리기'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와 금융부 신설 구상은 접었다. 대규모 외과수술 대신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택했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실용주의다.

새 정부는 경제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줬다. 산업간 융복합화를 지원할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업 진흥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콘텐츠 산업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이쪽으로 넘어간다. 교과부는 '교육부'로 작아진다.

아직 정체성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 내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전담할 차관도 둔다. 미래 산업을 진두지휘할 전초기지다. 현재의 방통위엔 규제 기능만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1번 경제부처' 입지를 단단히 다지게 됐다. 재정부 고위 관료는 인수위의 발표 직후 "그간 범부처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유관 부처를 단속하고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부 신설안이 취소돼 대수술이 점쳐졌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은 지식경제부가 흡수한다. 부처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꾼다. 과거 산자부에 통상 정책을 겸하게 됐다. 통상 업무를 넘기는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거듭난다. 중소기업청은 부처 승격에 실패했지만, 지경부의 중견기업 지원책과 지역특화정책을 가져와 기능이 강화됐다.

반면 해양수산부 신설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몸집을 줄이게 됐다. 두 부처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간판을 바꿔단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명해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격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개편으로 부처들의 표정은 엇갈린다. 위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간판 사수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정통부 폐지안을 내놓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조직개편의 원칙이었다"면서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인수위의 결정에 재정부는 반색했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부총리제가 부활되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가 종전에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해왔지만, 부총리제를 되살리면 정책 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사회통합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증현 전(前) 재정부 장관도 "경제부총리제는 경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이끌고,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