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통상, 15년만에 원위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가 차기 정부에서 통상업무를 현 지식경제부로 넘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외교 기치를 내걸며 정무외교와 대외통상업무를 한 부처에서 합친 지 15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외교통상부는 통상업무를 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는 통상업무를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차기 정부에서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인수위나 관가 안팎에서 꾸준히 논의되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데 비해 외교통상부 분리는 다소 뜻밖이다.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날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외교에서 경제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며 15년 가까이 지나면서 충분히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기 정부의 의도는 통상업무를 국내 산업 정책과 더 긴밀히 연계해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구제와 산업진흥책을 유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등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국과 협상하는 부처와 이를 보완하는 부처가 따로 있으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통상분야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권 2차 조직개편에서 세계화 역량 및 통상지원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와 합쳐져 통상산업부로 개편된 적이 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무부의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로 개편,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에 다시 국내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15년 만에 복귀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