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대상 확대···474개→608개

'미흡'평가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10% 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평가대상을 전년보다 28% 확대하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회계연도 재정투입 자율평가 지침'을 내놨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을 수행한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해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2008년부터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과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는 예산을 10%이상 삭감한다.

재정부는 올해 65조원을 들여 각 부처별 재정사업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사업이 608개로 지난해 474개보다 134개 늘었다. 일반 재정사업은 37개 부처 516개, 정보화사업은 27개 부처 92개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가 83개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60개, 지식경제부 59개로 뒤를 이었다. 재정부 이강호 성과관리과장은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과 언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업을 포함하면서 평가 대상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 간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관리' 단계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관리 단계에는 예산집행·모니터링·예산절감이 포함되며 사업 및 성과 계획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엔 각 사업의 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