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단체 '재정능력' 비상···교부세 3201억 증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3201억 원 증가한 2조 4845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와도 일맥 상통해 재정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124억 원으로 전년대비 351억 원(45.4%) 늘었다. 도내 25개 시군은 2682억 원이 증가한 2조 11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4.5% 증액됐다. 다만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과 같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신규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노력 강화로 351억 원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증가율 6.2%보다 훨씬 높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200억 원 증가한 1489억 원을 확보해 25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포천시 1342억 원 ▲안산시 1268억 원 ▲연천군 1258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분권교부세도 경기도 본청이 전년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1593억 원이었다. 도내 시군은 61억 원이 늘어난 979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경기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대 생활시설 51억 원, 버스운송사업 42억 원 등 특정수요 107억 원이 증가했다. 시군별 증가액을 보면 양주시 10억 원, 용인시 9억5000만 원, 여주군 8억 원 순이었다.

2013년 보통교부세 결정 자료에 의하면 재정력지수는 경기도 본청이 0.97로 전년보다 0.01이 낮아졌다. 하남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도 낮아져 경기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