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수관 예산 1조 438억원으로 확정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2013년 하수관 예산이 1조 438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수관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정부 예산 342조원 중에서 하수관 예산은 지난해 8004억원에서 24% 늘어난 1조 438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수관 사업은 환경부 예산 5조 2206억원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매칭 개념으로 부담해 실제 하수관 예산은 지방비 6061억원을 포함한 1조 6499억원에 달한다.

환경부에서는 국회에서 하수관 투자의 시급함을 인지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하수도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90.9%인데 비해 하수관 보급률은 73.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설치됐지만 하수관이 부족해 하수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대심도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대표적 상습침수지역인 서울 신월동과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 각각 343억원, 296억원을 들여 터널을 놓는 것.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가 없었지만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대심도터널의 상징성을 고려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침수지역 전체에 하수도를 동시에 설치하는 침수예방 시범사업 예산이 첫 편성됐다. 하수관과 하수저류시설, 펌프장을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일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천안시, 안동시, 김해시, 보성군, 부천시 등 6개 상습침수지역에 2015년까지 국고 12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초기투자비로 152억원이 들어간다.

2월부터는 지역 전체에 하수관 예산을 신청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제도가 하수도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는 지역 전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 자동조절체계를 가동해 침수 방지를 위한 준설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는 우선적으로 10개 지역이 지정된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