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환경정책은 MB 닮은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분야 공약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을 잘 정리해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현 정부와의 의도적 차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성공했다고 분석되거나 필요한 환경 정책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물, 공기 등 환경 서비스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근접하는 80% 수준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오염된 지천이나 복개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대기오염총량제 강화와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사업도 추진해 현 정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선진국 수준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 정부 내내 논란이 된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별다른 공약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였던 지난달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책 역시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통해 안전최우선 원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 환경단체 등과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