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 등으로 따로 두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최근 박 당선인에게 직접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제언을 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부 신설과 관련해 각계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지만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지를 두고 잘 정리가 안 됐는데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관계자는 박 당선인에게 중소기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전 부처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펴고 있어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겉으로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모든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ㆍ교통 분야 중소기업은 국토해양부, 식품ㆍ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의료ㆍ제약은 보건복지부, 금융ㆍ보험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담당하고 있다.
즉, 하나의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처의 입김이 작용하는 탓에 부처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차원의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껴안기' 행보는 당선 직후부터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당선인 신분으로 최초 일정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이후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손톱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정책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ㆍ불합리ㆍ불균형' 등 중소기업의 '3불(不)'에 해당하는 악습을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측근에게 "중소기업 개념 정리에서부터 꼼꼼히 따져 보고 실질적인 애로점을 찾아 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가장 챙기는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처 조직 개편에 있어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