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어도… 불꺼진 전력 정책

지난해 확정키로 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계속 늦어져
전력수요↑ - 원전↓, '수요와 공급' 딜레마 빠지나..
朴 당선인, 원전 '제한적 유지' 기조 유지할 듯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당초 지난해 확정키로 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전력수급계획이 포함되는 만큼 이미 결정됐어야 정상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설계하는 기본 자료로 '대한민국호(號)'의 실핏줄을 결정하는 중장기 설계도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18대 대선과 함께 차기 정부로 결정권이 넘겨지는 분위기다.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고 최근 원전 안전성 논란이 계획 수립에 부담을 준 게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6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당장 발전업계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전소 건립 부지로 거론되는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등은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하지만 지경부 관계자들은 "기다려 달라"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기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딜레마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더욱 늦어지게 만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전력 수요를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규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6차 계획에서 전력 예비율은 높이되 전력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4년 기준 최대 피크 때의 전력 수요와 공급(수요관리 후 최대전력치) 목표를 종전 5차 계획의 9503만kW에서 1억500만kW로, 전력설비예비율을 20%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저렴한 전기요금에 따른 전환 수요가 확대되고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가 고려됐다.

대선과정과 공약에서 나타난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은 '제한적 유지'쪽에 가깝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실시된 마지막 TV토론에서 "우리나라 전력에서 원전이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거쳐 투명하게 하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노후원전 폐쇄-신규원전 건설금지'를 주장했던 야당과는 확연히 대비되지만 '원전 르네상스' 기조 아래 원전 우선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와도 거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규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의 환경ㆍ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짠 윤성규 환경정책 담당특보는 "향후 20년간 전원구성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5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원전 의존도는 낮추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90%대의 원전가동률을 80%대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원전 유지 기조를 가져가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품 납품비리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월 말까지는 확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인수위에 보고하고 박 당선인이 재가하면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