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경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일본판 '양적완화'인 무제한 금융완화를 선언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으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할 듯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중국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잘못된 길'이라고 최근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법까지 고쳐서라도 일본은행(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공격적인 금융완화론이 고개 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새 내각에 임명된 직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아베노믹스'의 포문이 열리자 시장은 요동쳤다. 아베 총리의 취임 당일인 지난해 12월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전날보다 떨어진 달러당 85.31엔에 마감했다. 엔ㆍ달러 환율이 85엔대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베 내각이 업무에 본격 돌입한 지난해 12월 27일 도쿄 증시의 닛케이 평균 지수는 1만322.98로 마감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날인 2011년 3월 10일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부진한 경기지표도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나온 지난해 11월 일본의 산업생산은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았다. 일본의 지난해 12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5를 기록하며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반색할지 모른다. 그러나 포브스는 무조건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십년 동안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무조건적인 '돈 퍼붓기'가 아니라 경제구조 같은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다.

아베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가경제의 '번영'을 단시간 안에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년 동안 지속돼온 일본의 경기후퇴는 반복되는 정부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게 포브스의 설명이다.

심상치 않기는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7%대로 내려앉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기부양 카드가 제시될 듯하다. 새 지도부는 향후 20년 동안 20곳 이상의 계획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12조위안(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 중국 정부의 새로운 수장들은 정부의 간섭만이 장기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포브스는 이에 대해 '반복된 역사'의 반복일 뿐이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