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랑스 경제에 대한 각종 우울한 전망과 세금 및 산업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직면한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올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첫 내각회의에서 “프랑스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기침체로 경제 성장이 미약한 상황에서 실업률은 2년 연속 오르고 있으며, 수년간의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제조업 경쟁력 및 국민들의 단결력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이날 5페이지에 걸친 국정과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에 요구해왔던 구조 조정과 관련해 15개의 신규 법안 입법 계획 및 정부 추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이로 총리는 르몽드에 기고문을 통해서 “프랑스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경제 모델을 현재 시점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밝혀 구조조정 방향이 프랑스의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독일 및 스칸드나비아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프랑스보다 나은 성과들을 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프랑스가 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경제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몽드의 경쟁지 르피가로는 정치학자 니콜라스 바베레즈의 기고문을 통해 “프랑스가 올해 유로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가 자발적이든 국제통화기금(IMF)나 유럽연합(EU) 또는 독일 등의 강압에 의해서든 개혁에 나서야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올랑드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큰 상황이다. 국정 운영의 미숙 및 혼란으로 인해 올랑드 대통령 및 아이로 총리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이후 35%대로 추락했다. 아이로 총리의 경우에는 국정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언론들이 아이로 총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내자 올랑드 대통령은 재신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랑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부자증세 계획은 프랑스의 유명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 국적 포기 선언 등의 반발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아르셀미탈의 공장폐쇄 방침에 국유화로 맞서겠다고 대응했다 지지층이 분열되기도 했다.

이날 아이로 총리가 밝힌 업무 계획에는 방대한 규모의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이 정책들은 새로운 정책이기 보다는 대부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재정,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교육, 주택 등의 정책이 담겨있다. FT는 이러한 정책들은 실업률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아이로 총리는 1·4분기 안에 프랑스의 재정지출을 삭감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향후 5년간 60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이로 총리는 또한 프랑스의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얻는 조건으로 고용 등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