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에 초반 올인

상반기 213조(예산의 72%) 푼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높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298조4057억원의 72%인 213조6337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ㆍ기금ㆍ공공기관 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60%로 설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경기 둔화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상반기 배정율은 65% 내외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 회복이 늦춰졌던 지난해에는 70% 수준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배정액은 298조40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배정되는 213조6337억원은 1분기 134조6237억원, 2분기에는 79조100억원)로 나눠 집행된다. 3분기엔 54조303억원, 4분기엔 30조7417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에 따라 분기별로 균등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