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면 北장사정포 막는데‥" 정부 택시법 불만 폭발

정부 관계자, 기자간담회 자처해 "안보 상황 안이하게 본 것 아니냐"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회의 2013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이 안보 상황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해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1일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1조 9000억원대의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 택시법이 통과된 반면 국방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0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대폭 삭감됐다.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ㆍ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ㆍ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택시 지원 예산보다) 북한 장사정포 막는데 쓰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핵심 시설을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장사정포를 초기에 90% 이상 파괴하는데 약 1조원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라며 "국방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히 예산에 넣지 못하는 데, 가치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안보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안보에 대한 투자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었다"며 "복지 예산 지출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올렸는데 국방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는데, 그런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 대한 안보 도전을 다 해결하려면, 제 후임자는 조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군 복무 기간 축소 공약에 대해서도 "병력 자원이 주는 만큼 전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