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누리과정 예산 삭감···혜택 차질 없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올해부터 만 3∼5세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서울 등 5개 시ㆍ도의회에서 35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학부모가 받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ㆍ경기ㆍ충북ㆍ광주ㆍ충남 지방의회는 지방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를 총 3513억여원 깎은 2013학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삭감 폭은 서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예산 4639억여원 중 약 절반인 2319억원을 줄였다. 경기도는 8개월치 누리과정 사업비 4975억원 중 약 13%인 630억원을 삭감했고, 충북은 예산의 절반인 420억원을 깎았다. 광주ㆍ충남도 예산을 각 100억원과 44억원을 줄였다.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은 현재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예비비로 책정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중앙 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교부금 증가분이 누리과정 증가분에 미치지 못해 교육청 재정 운영 구조를 악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각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고려해 올 4∼5월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해당 지자체의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교육청에 할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 누리과정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추가 국비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교육과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만5세'를 대상으로 실시된 데 이어 올해부터 만3~4세 과정도 추가돼 확대 운영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