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ICT 독임제 부처 신설 용두사미 되지 않기를

산업2부 김민진 차장

"4개 부처로 흩어진 지금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체계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ICT 전담부처 신설을 기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곳은 학계나 연구계 등 비교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단체들뿐이다."

ICT 독임제 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해 당사자들의 이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쏠려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인수위원회 조직과 조만간 인선될 인수위원들의 면면이 앞으로 있을 정부조직개편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CT 독임제 부처 신설을 주장해 온 쪽에서는 일단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두달 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고 이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줄기차게 역설했던 독임제 부처 신설과 거리가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 창조경제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창조경제론은 바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일자리창출 전략인데 현재 위원회 체제인 방통위를 과거 정보통신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처로 전환시키되 옛 교육부와 묶여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떼어내 합치겠다는 것이다.

ICT 통합과 독임제 부처 신설을 주장하는 쪽에서 현재진행형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급변하는 환경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하는 IT분야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분야를 합쳐서는 시너지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둘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ICT 산업의 핵심은 이미 하드웨어를 벗어나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에서 융합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통신선을 새로 까는 수준의 하드웨어측면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ICT 독임제 부처 통합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부처간 헤게모니 싸움의 패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 주변에 지식경제부 출신들이 즐비해 ICT 통합에 대해 입체적 시각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배경이다.

영국의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지수는 지난 5년 동안 19위로 추락해 16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한국의 IT 경쟁력은 200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 등으로 추락했다.

모든 것을 지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실패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왕 기수를 돌린 바에야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