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쏟아지는 대선공약들 '당선자 공약' 만들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19일 밤이나 늦어도 20일 새벽 1, 2시면 18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중 한명이다. 이후 12월 31일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각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의 국정 청사진과 밑그림과 정부조직,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의 이행 로드맵을 짠다.

이번 대선은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보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고소득, 부자,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과 서민, 경제·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사용한다는 게 골자다. 박 후보는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것이고 문 후보는 더 걷어 더 쓰겠다는 데서 차이가 있는 정도다. 사실 어느 대통령도 공약 100%를 지킨 적이 없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747공약(7% 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세계 7대 경제대국)이 대표적이다.

유력 두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다음 5년간은 대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직장인들은 정년이 60세, 65세로 연장되고 공공부문은 전부, 사기업 일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부산이나 밀양,제주에 수조원 짜리 신공항이 들어서고 강원도에는 고속철이,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경북에는 내륙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16개 시도 말고도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 전철이 놓인다. 그뿐인가. 대학등록금이 절반으로 줄고 교육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준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은 추리고 추려서 200개, 두 후보 합쳐 400여개 정도다. 이런공약을 다 하는 데 박 후보는 5년간 131조원, 문 후보는 192조원이 든다고 한다. 서민부담도 최소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양쪽 누구도 다음 5년간의 경제전망에 대한 근거가 없다. 최소한 향후 5년간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환율, 유가, 금리 정도를 내다보야 하는데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다. 그렇다며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라도 더 걷을수 있어서다.

그런데 수치상,체감상 경제전망은 잿빛 일색이다. 경기가 바닥설(반등의 모멘텀이 곧 올것이라는 기대)이라는 전망도 바닥이 더 있다는 우려로 바뀌었고 무역수지와 외환보유를 지탱하는 수출도 환율이 하락하며 전망이 어둡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보다 높은 154.3%다. 가계가 번돈으로 빚갚기도 모자란다는 의미다. 저성장기조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과제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위기관리, 부실정리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한다. 공약은 100%지키겠다고 한다.그런데 상황이 '영 아니올시다'다. 일주일뒤 결정되는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경제여건과 공약이행가능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아도 될것,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폐기처분하고 비용과 편익을 다시 짜 국민들에 후보공약이 아닌 당선자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권한다. 진심으로 설득한다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구할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