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부동산 규제완화 타이밍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정권 초기 민심을 얻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 날 건설 관련주가 상승장을 이끈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터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따끈한 처방'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을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로 요약된다. 서민 주거안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이는 국가 소유의 철도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지 않고 도심 및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업계와 시장은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거래활성화 정책 일관성 유지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는 눈치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 수급 불균형과 매물 압박을 덜어주고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매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더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정해진 정책방향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풀어내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부과 추가 유예,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폐지 등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제 완화책을 '꼬치에서 곶감 빼듯' 찔끔찔끔 꺼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 시장에서 더 이상 나올게 없다는 인식을 줘야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와 같이 시장 눈치를 봐가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방식은 효과는 커녕 시장에 불신을 심어줘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정립된 '집 보유=부자' 방정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완화를 '부자 감세'로 몰아붙이는 행태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부(富) 편중'을 가속화시켰던 과열기와 현재 시장 상황은 딴판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9ㆍ10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한 박자 느린 부동산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