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2013] 김호원 특허청장 신년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 유지…‘IP를 활용하여 R&D 잘하기’, 다각적인 국제협력 전개

김호원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특히 구렁이는 집안의 재산을 늘려주고 복을 지키는 동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올 계사년 한해 특허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발전과 풍요로움이 늘 함께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올해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정책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특허청은 제4기 책임운영기관의 정책방향인 특허행정의 선진 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지속 유지하고 심사품질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13.3개월, 상표·디자인은 8.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심사관제도를 활성화하고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바로 충원하며 전문조사관제도를 통해 심사처리속도와 심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IP5?TM5?WIP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M5 연례회의 국내 개최,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해외 보급 등을 통해 지식재산행정의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여성 등의 발명활동을 촉진시켜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재권 중심의 R&D 전략이 우리 기업 경영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IP-R&D 확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IP를 활용하여 R&D 잘하기’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의 발명잠재력을 확충함에 있어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구현되는 사회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익변리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책을 강화하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2013년 새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특허청에 큰 발전이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허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범한 지 8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직시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지식재산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행복이 특허가족 여러분께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1일

특허청장 김호원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