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해넘겨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3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이날까지의 임시국회 차수를 종료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의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정회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31일 밤 전체회의에서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 5000억원보다 5000억 원 정도 줄어든 342조원 규모다.

당초 복지예산 확대 차원에서 정부안이 확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대폭 감소해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여억 원이 감액됐지만, 복지 및 지역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9000여 억원이 증액돼 1조2000여억 원 순증됐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예산 등 국방ㆍ안보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0억 원 정도 줄었다.

반면 복지 예산은 3000억 원 가량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700억원 늘었다. 증액된 복지 예산 중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00여억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2500여억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5200억원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