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변인 불법 임명 논란, 그냥 덮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대변인 인선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기 전에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을 임명했다,

새누리당 측은 지난 24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변인 인선을 발표할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아닌 '당선인' 대변인이라고 발표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튿날 윤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이 소개 인사를 할 때는 '인수위'대변인 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변인의 역할이 인수위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 비서실, 취임준비위원회 등의 입장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새누리당 홈페이지. 대변인의 직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돼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대변인 임명 불법 논란이 있은 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있는 브리핑 내용에서 대변인 직함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바꿨다.

그런 뒤 새누리당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브리핑 자료에서 대변인들의 직함을 인수위 대변인에서 당선인 대변인으로 모두 바꿨다. 그간의 '실수'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속뜻이다.

이번 일을 두고 박 당선인은 '밀봉 인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 밀봉인사는 괜한 오해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인수위 인선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선두에 섰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

앞으로 있을 인선도 완전히 폐쇄된 곳에서 일부 측근들만 공유한 가운데 진행하면 결국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이번 일을 박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은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인의 입 역할을 하는 만큼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와 과정이라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의 '의지'대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0%의 대한민국 국민이 박 당선인에게 바라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