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不通 인수위...발탁 속도 검증 모두 차질

"그래서야 정권 인수 하겠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인계 첫 단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수위 출범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초기 선임된 일부 인사들은 깜깜이ㆍ미검증 인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성공적인 인수위 활동이 정권 5년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은 첫 발을 잘 못 내딛은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 측은 31일 오후 인수위 조직ㆍ기구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략 7개 안팎의 인수위 분과 및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과위원장ㆍ위원 등 후속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수위는 실무급ㆍ각 부처 파견 인사 등이 마무리되는 1월 초 이후에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 행보는 전례에 비춰 일주일 이상 느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07년 12월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30일 각각 인수위를 출범시켰었다.

이처럼 인수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권 인수 인계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인수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졸속 인사가 나올 수 있다. 또 인수위는 짧은 시간 동안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가다듬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벌써 1주일 이상 시간을 빼았겼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 중에 유지해야 할 것과 수정ㆍ보완할 것, 폐기할 것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시간도 느림보 행보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의 '밀실ㆍ장막 인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인사는 일정ㆍ내용ㆍ형식ㆍ과정 등이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ㆍ진영 부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새누리당 내 측근 인사들조차 인사에 대해 물어 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비밀 인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나 보좌관 3인방이 인사를 틀어쥐고 있다는 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인사들의 일부가 미검증ㆍ부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가 극비리에 인사를 진행하다보니 관련 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인수위원장이 임명해야 할 대변인을 당선인이 임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들은 막말과 비리로 '국민분열위'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청년특위 인사들도 비리 논란을 빚고 있다. 어찌보면 깜깜이 인사의 당연한 결과다.

박 당선자가 임기 내내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검증된 인물을 갖다 쓰는 것'이라는 행정학 원론을 머리 속에 담고 실천하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