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구역 7곳 해제 의결

정비(예정)구역 지난해 212곳에서 현재 147곳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인천지역 도시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7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은 동구 송림동 박문여고주변(주거환경개선), 남구 주안동 공단시장주변(주택재개발), 남구 주안동 용일사거리 남동측(주택재개발), 남구 도화동 도화3(유형 유보),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주택재개발), 남동구 만수동 만부(주거환경개선), 남동구 만수동 성현(유형 유보)구역이다.

이 중 대토단지구역은 지난해 조합이 스스로 해산했고 공단시장주변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장기간 활동을 중단했다.

나머지 5곳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지난해 212곳이던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147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금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예정구역과 주민들이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경비(매몰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내년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는 매몰비용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와는 달리 내년 인천시 예산에는 매몰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비구역 추가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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