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프리즘]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덩샤오핑은 일찍이 중국의 외교원칙을 총 28자로 제시했다. 도광양회(韜光養晦ㆍ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와 유소작위(有所作爲ㆍ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얘기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이 휘청대자 갑자기 높아진 위상을 중국은 주체할 수 없었다. 영토분쟁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미국에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드러내놓고 북한을 감싸고 있다. 지난 12일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논의가 중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이어진 중국의 한반도 정책 흐름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목표는 크게 주변환경 안정화, 친중 정권 유지 및 미국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에 돌발사태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돼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목표는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중국이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중국의 지원까지 끊기면 북한에 분명히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잠시나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 하지만 대북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협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려는 계획에 들어간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다. 12월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나선에 현지지도를 나섰고 다음해 1월 나선을 특별시로 승격했다. 5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나선 개발계획이 본격화하고 10월에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북한의 황금평을 중국이 개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1년 북중교역은 전년 대비 62.4%나 증가했고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포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1%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경제교류를 통해 늘려왔다. 1992년 수교 당시 100억달러 미만이던 무역액이 지난해 2000억달러를 넘었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한국과 외교, 사회, 문화 등에서도 교류를 강화한다.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가와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가 중요해졌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분명하다. 자국에 대한 남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와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서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의 신동력,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이라는 국가발전 목표에 맞춰 중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및 지리적 장점이 남한의 자본, 기술,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커다란 시너지를 일으킨다. 여기에 중국의 협력까지 끌어낸다면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은 중국이라는 변수를 떠나서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조했던 6자회담 해결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지 결코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제 6자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먼저 관련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ㆍ미ㆍ중 3자 합의를 도출하고 6자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