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1년 "변한게 없다" 넋두리

국가재산 무상양도 문제 미해결..기성회직과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대학교가 오는 28일로 법인화 1년을 맞는다. 그러나 성과보다는 졸속 추진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도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공유재산 무상 양수, 인사규정 답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법인화 뒤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대다수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이다. 법인화의 핵심 목표였던 '대학 자율성' 부분도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만인 지난해 12월28일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서울대'로 전환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16년만의 일이다. 학내구성원의 반대에도 법인화를 추진한 측에서는 법인이 되면 대학 자율성이 확보돼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대가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법인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내부 구성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1년동안 '바뀐 게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달 초 서울대 일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법인화 이후 서울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9.8%가 '과거와 같다'고 답했다. '약간 나빠졌다(30.3%)', '상당히 나빠졌다(9.9%)' 등 부정적인 답변도 40% 가까이 됐다. 특히 법인화의 핵심 목표였던 대학 자율성 제고에 대한 평가도 '과거와 같다(49.4%)', '약간 나빠졌다(21.6%)'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법인화법은 서울대 스스로 원하는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의사결정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크게 훼손했다"며 " 법인화 이후 교수들에게 교육과 연구에서 어떤 자율성이 주어졌는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절반 이상 외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면서 학생, 직원들이 학내 의사결정기구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화 이전의 의사결정은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중 평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관으로 역할도 바뀌게 됐다. 지난 달에는 서울대노조, 대학노조, 5급이상직원 대표 등이 성명을 발표해 "졸속과 날치기로 점철된 서울대법인화법에서는 학생과 외부인사의 평의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재산을 넘겨받는 문제도 난항이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당시 캠퍼스 부지와 건물 등의 국공유 재산을 무상 양도받았다. 그러나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총 1만7100㏊ 규모의 학술림과 사범대학 부설학교 등의 무상양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가 양도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남부학술림을 '백운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문화재청과는 소장 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1년이 지난 현재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법인화 과정을 둘러싸고 기성회직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기성회직 노조는 학교가 법인이 되면서 기성회직이 법인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돼 기능·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지난 8월 천막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