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은 OECD 꼴찌 증가율은 1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지만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족영역'에 지출하는 비용은 최하위라 문제점으로 꼽혔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에 근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9.4%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8.2%를 기록한 멕시코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지출비율이 낮았다.

OECD 전체 평균은 2007년 19.2%에서 2009년 22.1%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 경제위기로 OECD 회원국들이 실업이나 주택보조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써야했고 동시에 GDP 규모가 감소했거나 증가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20년간 증가율은 한국이 16.6%로 OECD 평균 5.2%보다 3.2배 높았다. 또 2007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2012년의 실질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이 137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인 나라로 꼽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당되는 복지지출도 유사한 추세였다. OECD 국가들은 2009년 사회복지지출 중 40% 정도를 노인에게 썼는데 한국은 25%로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2009년 노인인구 비율은 10.65%로 30개국 중 26위였으며, 노인 대상 지출은 25%로 28위였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비율과 이들에게 할당되는 연금지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니 유일하게 한국만 지출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추월했다. 2009년 대비 2025년 상황을 전망한 결과 한국은 노인인구가 97%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122% 늘었다.

또 복지지출 대비 가족급여 비중은 2009년 우리나라가 GDP 대비 0.8%로 꼴찌를 기록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증가율은 0.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보고서는 "낮은 가족지출은 가족부양시스템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할 부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