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17대보다 60%이상 줄어

흑색선전·금품사범 줄고, 선전물 훼손 늘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8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18대 대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의 수는 현재까지 287명으로 지난 17대 824명에 비해 62.5% 감소했다. 대검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이 가운데 31명을 기소, 1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나머지 24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는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42명(14.6%), 불법선전사범 18명(6.6%), 폭력선거사범 47명(16.4%), 기타 98명(34.2%) 순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17대 대선과 달리 후보자 관련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17대(110명)에 비춰 절반 아래로 줄어든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치러진 17대에 비해 정치지망생 등에 의한 인력 동원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했다.

다만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전시설 손괴사범은 39명으로 17대(27명)보다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