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대통령의 국방정책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남북해법을 놓고 새로운 관계정상화를 설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총괄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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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ㆍ종교ㆍ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이 대표적인 경협 프로그램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다. '퍼주기 정책' 논란을 빚은 참여정부 당시의 대북정책과도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불거진 '안보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대한민국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이 별다른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 당선인의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군심을 잡기위한 공약도 내세운바 있다. 박 당선인 측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 관련전문가들이 포진해 국방분야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대표적인 국방분야 공약은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이다.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비율 단계적 확대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4단계에서 5단계(준위)로 계급구조 변경 등 내용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국방민원 업무 개선,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불의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또 ▲예비군 수당 인상 ▲전역병 희망준비금 신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마련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국군포로 귀환 추진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을 제시했다.

군에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해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가 최대 이슈인 서귀포시는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했다. 서귀포시에서 박 후보는 52.5%(4만6621표), 문 후보는 46.8%(4만1613표)의 득표율을 보여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5008표의 지지를 더 얻었다.

박 후보는 서귀포시 대부분 지역에서 문 후보에 압승했고, 다만 동홍·서홍·중문과 해군기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이 있는 대천동에서만 문 후보가 박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군도시로 일컫는 계룡시도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했다. 계룡지역 유권자 2만8173명 가운데 2만3661명이 투표에 나선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만3572표(57.50%)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9934표(42.1%)를 각각 얻었다.

3군 본부가 있는 도시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인 가족이 많이 사는데다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포기 의혹 발언' 등이 이슈화되면서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시민이 주로 거주하는 두마면이나 금암동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평균 격차와 비슷한 10% 내외에서 결정됐지만, 군인아파트가 있는 신도안면의 경우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