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교육정책, 반값등록금 차등지원·선행학습 금지

현 정부와 기본적인 방향성 같이 해..특목고는 현행 체재 유지하되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추진, 고교 다양화 정책 등 핵심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시 간소화, 선행학습 억제 등은 추가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선과 함께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박 당선인과 기조를 같이 하는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돼 서울 교육청과의 공조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약대로라면 소득 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하위 30~40%는 4분의 3을, 하위 50~70%는 절반을, 하위 80%는 4분의 1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연간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가량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7조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4조원은 정부 재정, 2조원은 대학 자체 장학금, 1조원은 대학 자구노력 등으로 마련한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해 등록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할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다.

다만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는 고교 다양화 측면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현 고교 체제를 개편하기 보다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개선안을 내세우고 있다. 대학입시 정책은 복잡한 입시 전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이밖의 정책에서도 대부분이 현 정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육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특성화, 국립대학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내걸어 현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대학의 위상 강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스펙초월채용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강화,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서도 현 정부의 기조를 계승해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