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소통' 절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 납품된 위조 부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전에 위조 부품이 납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19일에도 영광 5·6호기에 12품목 694개 부품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1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에 납품된 위조 부품은 290개 품목의 8601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위조 부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태도는 '선 안전점검 후 결정'으로 요약된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하자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요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빈민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2%에 불과하다. 상당히 싸다.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연간 약 7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빈민층에 지원하고 더불어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응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안전점검을 한 뒤에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동의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원전의 안전과 위조부품 등을 두고 관련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지금도 위조부품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비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통'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있는 지역 시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한 '소통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