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될까

향후 추이에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위를 키우는 반면 금감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금융당국 체제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를 키우는 대신 금감원은 2개로 쪼개 사실상 해체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갑론을박 수준에 머물렀던 금융정책 및 감독체제 개편 논의는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 국내 금융정책 기능만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선호하는 안이기도 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 않냐"는 말로 금융부로의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업무가 70% 이상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등 현재 금융위 권한 밖에 있는 제도금융까지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울상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당선인 측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체제개편은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무심한 듯한 모습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금감원은 감독기구를 둘로 쪼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봉형체제로 나누겠다는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건전성 확보에 치우친 나머지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4년 이후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이었다"면서 "관리 감독 소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쌍봉형 감독체제는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면서 "금융시장 관리감독을 2개 기관이 나눠 맡을 경우 업무중복,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많아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의 입장이 완고한 만큼 금융위와 달리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미국 양적완화, 중국 실물경기 침체 등 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