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개표에 들어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전세난민과 하우스·렌트 푸어 등 ‘서민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다.
특히 각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구현되는 논리가 결정되고 5년간 시장도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논리를 잘 구현해낼 인물이 정책당국의 수장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의 ‘브레인’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성장론에 힘을 실어온 안종범 의원과 성신여대 교수 출신의 강석훈 의원이 맡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후보가 언급한 것은 이들의 논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처럼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과 같은 활성화 대책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강 의원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취득세를 낮춘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내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바꾸면 분양물량 공급이 줄어 민간주택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 2009~2010년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싱크탱크로 통한다. 서 교수는 박 후보의 정책조언 창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며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시장논리를 역설해온 이론가다.
이에비해 문 후보 측의 부동산정책은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북대 교수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노믹스’를 이끌었다.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김수현 미래캠프 지원단장이 맡았다. 세종대 교수인 김 단장 역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
특히 김 단장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이끈 주역이다. 지금까지 토론에서 문 후보가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의 정책이 박 후보의 정책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시장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게 핵심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의 세재혜택은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했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관련 부서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소비심리에 따른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새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같은 기조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책 브레인에 따라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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