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막판까지 정책공약 발표.. 투표참여 호소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대선이 이틀 남은 17일에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문재인의 행복한 소상공인 1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인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중소상인들은 너무나 힘들다.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한파에 따른 가계 빚, 고금리 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로 인해 골목 상권은 아사 직전"이라며 대형유통업제 규제 강화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저녁 10시까지 축소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거짓 핑계로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가짜'라는 걸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을 공약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보험료 지원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서민금융 활성화 ▲채무부담 경감 및 이자상한 인하 등도 약속했다.

총 10가지 공약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 3가지는 안 전 후보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위 3가지 정책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공약"이라며 "안 전 후보의 공약을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1%선으로 낮추고 임대료 인상 방지 정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직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중소상인이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 발표 외에도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투표가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