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文 "효도하는 정부" 朴"여성 맘놓고 일하도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16일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3차 TV 토론 저출산ㆍ고령화대책부문에서 (토론 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세수확대와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각각 효도하는 정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 휴가가 아니라 출산 사표를 쓴다"면서 자신의 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은 꼭 해야 하며 고령사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치매의 장기요양보험 대상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조달로는 부자감세 철회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언급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우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르는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행, 아빠의 육아출산휴가, 교육비부담 완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소개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정년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을 소개하며 암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도 소개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 60%를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40% 조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