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공약 "취득세 1%로 감면, 공공임대주택 年 12만호 공급"(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승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서민주거안정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1%로 감면,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취득세를 1%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은 4%이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해 50% 감면 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현재 2%인 취득세를 내년에 한해 1%로 더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문 후보는 "중산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가 않는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가구가 56만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중산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먼저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가구를 L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렌트푸어의 전월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일 것"이라며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이 기인한 점도 있다"며 "6억원 이하 서민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 푸어가 된 경우를 구제해주자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안정 대책도 되고 서민들에게 임대한다면 전월 세 난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호로 확대한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원룸텔 공급,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 공급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