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 예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정책과 내년 초 예산자동삭감에 따른 경제 충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지만 양측간 협상 타결을 위한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어 재정절벽 문제를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재정절벽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재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에서 공화당을 압박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앞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면서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이 부채 때문에 디폴트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만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미국의 과도한 부채를 핑계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비판적인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재정절벽시 경제 충격을 언급하며 공화당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최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주내 재정협상을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조건인 고소득층 대한 증세안을 공화당이 받아들일 경우에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베이너 의장은 "(부유층에 대한)감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세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부유세 인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양측간 협상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미국의 올해 부채 규모는 16조3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법정 부채 상한선인 16조3500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출을 삭감해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빚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내놓은 적자감축안 규모는 4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출 삭감 6000억 달러를 비롯해 자동예산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 등 총 4조4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내년초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예산자동삭감 부분 1조달러와 사회보장예산삭감액 800억 달러 등 1조8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연25만 달러 이상의 고소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35%에서 39.5%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정부안이 지출 규모를 줄이기 보단 부유세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거부했다. 대신, 부유층 세제혜택 박탈 등에 따른 세수증대 8000억 달러를 비롯해 정부지출 삭감 1조 달러 등 총 4조6000억 달러의 적자감축안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부유세 인상안이 빠진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핵심 공약인 의료보험 관련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 백악관으로부터 즉각 거부됐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